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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내년부터 유사·중복 노인맞춤돌봄·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
  • 정혜윤기자
대구시, 내년부터 유사·중복 노인맞춤돌봄·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
  • 정혜윤기자
  • 승인 2024.10.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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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보완적 사업 체계 구축
더 촘촘한 돌봄 서비스 기대

대구시가 내년부터 유사·중복 재가노인돌봄사업인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개편 계획을 중단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9일 대구시에 따르면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개편해 두 사업을 상호 보완적 체계로 구축, 더욱 촘촘한 재가 노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서 시는 지난달 날로 증가하는 노인돌봄 수요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이름만 다를 뿐 기능이 서로 비슷한 2개의 재가노인지원 서비스를 하나로 합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에 따라 대구시는 내년부터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일반 대상자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하고, 중점대상자는 지금처럼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민간이 주도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 7000여명 가운데 중점대상자 1750여명에 대해서만 기존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일반 대상자 5200여명은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 전환에 따라 인력·사업비를 조정해 인력은 센터당 5명에서 3명, 사업비는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각각 줄일 방침이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겸직 때는 인건비를 50%만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재가노인돌봄센터가 수행해 온 대상자 발굴 및 관리, 서비스 결정 등이 공적 체계로 편입되면서 읍·면·동 신청 접수, 대상자 발굴, 서비스 제공 계획 구·군 승인 등 서비스 전달체계의 공적 개입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대상자 발굴부터 선정·지원에 이르기까지 기존 사업의 이원화로 인한 사업 간 칸막이를 없애 두 사업의 대상자 간 수혜 격차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 목적은 예산 절감을 위한 사업 것이 아닌 유사·중복 사업을 통합, 효율적인 노인돌봄 서비스 제공이 목적”이라며 “국비나 지방비가 투입되는 사회복지사업의 최우선 대상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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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나무 2024-10-11 10:18:40
처음엔 39억원 예산절감 주장하다가 이제는 예산절감이 목적이 아니라 서비스 효율성을 주장하는데, 그렇게 따지자면, 생활지원사 1명이 15명을 관리(생활지원사 인건비 1,300,000원 정도). 사회복지사 1명이 50명 관리 인건비 5~6호봉 2,600,000원 정도)로 봤을 때, 같은 예산으로 생활지원사 70명 채용 했을 경우 1,050명이고, 사회복지사 35명을 채용 했을 경우 1,750명 입니다. 어느 쪽이 효율성이 좋을까요?
생활지원사 늘리고 일자리 늘리는 거? 중요하지요, 그런데 전문가가 남아 있어야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서비스도 계획하고, 다른 자원도 연계하고 관리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제 말은 두 서비스를 비교 하려고 말한 게 아닙니다. 대구시에서 보는 시각이 그만큼 단편적이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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